교육시설안전성평가(교육시설법)

목적

대상공사

• 1) 교내공사
• ① 「건축법」 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
• ②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5조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공사

• 2) 교외공사
• ①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공사
• ②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건설공사
• * 굴착깊이(H)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(L) 미만인 건설공사
• *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(건축구조물, 토목구조물,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)로서,
•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높이 미만인 건설공사
• * 터널공사
• * 발파공사
• * 「건축물 관리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

안전성평가서의 항목

• 1) 일반사항
• 2) 교육시설구조 및 인접대지 지반 안전성
• 3) 사고 예방시설 적정성
• 4) 통학로 안전성